블박본에 그런 사례 많이 나오던데. 추월하기 전에 속도를 서행으로 유지해야 한다고
한문철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.
최고속도라고 하니까 둘 다 잘못입니다. 사고 안나면 잘못은 없지만 사고가 나면 둘다 쌍방과실 될거 같네요.
다만 과실 비율은 70:30이나 80:20으로 님이 덜 책임을 물거 같아요. 방향지시등 여부도 관건이니까요.

추월하려는 차가 위험을 안고 추월을 해야 됩니다. 즉 뒤차가 위험을 안고 안전하게 추월을 해야 됩니다.

제19조(안전거리 확보 등)
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,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5.8.11.>
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제21조(앞지르기 방법 등)
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.
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.
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, 앞차의 속도·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·등화 또는 경음기(警音機)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.
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앞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겠죠.
방향지시등도 안 킨 상태고....
그리고 항상 차선 변경을 할 때는 후방을 봐야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
앞차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.

하치니님 직업이.....